청소년복지론 9장 청소년관련법과 행정체계

9장 청소년관련법과 행정체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법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청소년 관련법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1961년의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리법의 제정이다. 그 후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1988년에는 소년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한편 1987년 11월에는 청소년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근거법으로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 1991년 12월에는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본 법제를 갖게 된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1990년에는 청소년헌장이 제정‧공포되었고, 1998년 10월에는 청소년헌장을 새롭게 개정하였다. 1997년 7월부터는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었으며 2000년 7월부터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관련법은 250여 개나 되지만 입법목적과 이법대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하나의 법령이 둘 이상의 범주에 중복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헌법은 청소년 육성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을 규율하고 지원하는 최고의 법규범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통치구조, 경제체제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청소년 육성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헌법조항으로는 헌법 제11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의무 등, 제34조(사회보장 등)를 들 수 있다. 청소년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은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과 한시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 책임과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청소년헌장은 각각의 청소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청소년에 관련한 정책과 제도의 방향성, 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청소년이 사회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 등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포괄적이며 기본적인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을 전면개정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헌법 다음으로 효력을 가지는 청소년육성정책의 존재형식이며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법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을 다루는 다른 법령을 제정, 개정할 때에나 행정기관이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헌법과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이란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 특성상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입안 추진되어 왔다. 청소년육성의 정책방향은 1991년부터 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되었고, 이후에는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으로 발전하여 진행되어 왔다.

청소년행정은 청소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존재이며 청소년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적 활동이라는 견해와, 청소년정책을 청소년행정의 일부라는 보는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정책과 행정은 모두 중요한 요소이다. 청소년정책이 합리화되고 청소년행정이 효율화되지 않고서는 청소년육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정책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집행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청소년육성은 제대로 이루질 수 없다.